사람찾기전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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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에 녹음기 하나만 설치해볼까?" "휴대폰에 스파이앱 깔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흥신소 맡기면 알아서 증거를 모아주지 않을까?"

실제로 바람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가 오히려 형사처벌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흥신소 등을 이용한 불법 자료확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인데?" "내 가정 문제인데?" "진실을 확인하려는 건데?"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봅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는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

즉, 외도 증거 수집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 증거수집 사례 ① 차량·집 안에 몰래 녹음기 설치 예: 차량 휴즈박스에 녹음기 설치 서랍 안 소형 녹음기 설치 배우자 집 내부 녹음기 설치 실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4.9. 선고 2023고합
2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10.7. 선고 2022고합
251) (광주지방법원 2017.3.10. 선고 2016고합
528)

② 스파이앱 설치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예: 휴대전화 몰래 앱 설치 통화 녹음 자동 전송 주변 음성 도청 실제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4.28. 선고 2015고단
8679) (광주지방법원 2015.9.22. 선고 2015고단
20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선고 2018고합
294)

③ 흥신소 의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흥신소 혼외관계 조사를 의뢰했고 그 방법에서 불법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흥신소 통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한 경우 의뢰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5고합
727)

GPS 위치추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즉,

"위치만 본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민사상 역풍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자료를 되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본소 배우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반소 상간자 배우자 불법 녹음 위자료 청구 결과:

즉,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했다가 오히려 자신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그런데 불법 증거도 민사소송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 의외로 많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형사소송처럼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 2022.9.16. 선고 2021가단
66534)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한눈에 보기

실무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증거 다음과 같은 자료는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공개 SNS 게시물 공개된 장소 사진 합법적인 범위 내 미행·사진 자료 숙박업소 출입 장면 등 객관 자료

한 줄 정리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가 본인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감정이 크더라도 녹음기, 스파이앱, 흥신소 등을 통한 무리한 증거수집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치명적인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강한 무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인과율 이혼전문 장영설, 형사전문 김병준 대표 변호사 는 상간자 소송, 이혼·가사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수집 관련 분쟁 등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근거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