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찾기전문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배우자 불륜로 이혼 재판을 준비 중이라면, 승소하기 위한 핵심은 상대방의 부적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현장을 잡아야 된다’는 집착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자료는 필수가 아닙니다.
연인의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만 있어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것인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무리하게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려 하다가는 불륜의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반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사무소 수원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민사 소송은 이혼과 위자료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며, 자유심증주의가 작동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어도 법원에서 신빙성과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증거 채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증거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민사에서의 증거 능력 인정과 형사상 처분의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침해죄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한 자료는 민사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것과 무관하게 형사적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재판에서는 승소하였지만 전과자가 되는 결과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나체나 성행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및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불법촬영처벌이 따를 수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내 형량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수원형사변호사상담 사례를 보면, 남편은 여성 배우자의 혼외관계을 의심하였지만 외도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여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가 상간남과 집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방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요.

하지만 외도 관련 증거는커녕, 옷을 갈아입던 아내의 민감한 신체 부위들만 촬영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아내의 경찰 신고로 남편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남편이 불륜 현장을 잡아내지 못했지만, 만약 상간남과의 불륜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원변호사사무소 수원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불법촬영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게다가 상간남까지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상간남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즉시 수원변호사사무소 수원형사소송변호사에 도움을 구했고, 초범이라는 점,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어도 민사와 가사에서는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사 처분을 각오하고서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 카메라 설치 등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 실제 처분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섣부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 처벌의 위험은 물론이며,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형사 고소를 이유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등 이혼 절차에서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례에서 법원은 성욕,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었어도, 촬영의 맥락이 성적인 수치심 혹은 공포감을 유발할만한 것이었다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

나체의 상태가 아니었어도, 성관계 장면이 찍힌 것이 아니었어도, 불법촬영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외도가 의혹이 가는 상황에서는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원형사변호사상담을 통해 안전히 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배우자의 혼란을 초래한 관계를 인지하는 순간, 그 배신감과 분노는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큼 큰 상처를 남깁니다.
소송을 통해서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면 효력이 인정될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겠지만, 외도증거에만 몰두하여 그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하였다가는 억울한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당부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승훈 변호사